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1세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정책입니다.
기존 시행하고 있던 영아수당 제도를 2023년 부로 폐지하고
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인 부모급여는
직업, 자산, 소득 등과 같은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
동등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금 규모는 시행 첫해인
2023년에는
만 0세의 아이의 부모에게 월 70만원!
만 1세의 아이의 부모에게 월 35만원!
2024년부터는
만 0세의 아이의 부모에게 월 100만원!
만 1세의 아이의 부모에게 월 50만원!
규모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.
더불어 부모급여는 육아휴직과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은 "남녀고용평등법"과 관련된 제도이고
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 비용 지원 관련 제도로
이 두 개의 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부모급여는 저조한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제도 중 하나 입니다.
여전히 많은 제도들이 출산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현실입니다.
하지만 이번 부모급여 제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0, 30대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으로
볼 수 있고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
국가 지원 제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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